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방향 부적절 76.7%(92명)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가 가장 큰 문제 59.2%(71명)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높다 85.9%(103명) 경제민주화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 과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경제양극화, 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134명 설문 조사 결과

- 시․군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반대도 63.43% - 63.43%, "시․군 통합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결정해야한다"고 응답 - 54.48%,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함께 시도 광역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시도 광역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시군구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의 부분적인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