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전월세등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거품유지정책이 아니라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매매유도는 부동산 거품 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3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4·1 및 8·28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 보완책을 발표...

부자감세가 아닌 바람직한 전월세 대책을 촉구한다

   오늘(18일) 오전,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과 세제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