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월세 전환율 인하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으론  ‘전세난 해결’ 어림없다! 19대 국회, 서민주거안정 빈손으로 마무리 -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입해야 -    1. 오늘(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