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 칼럼]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자치와 개혁의 출발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야당의 문재인 후보까지 공약했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에 대해 정작 입법을 앞두고 정당 내부에서 반대 주장이 강하다. 반대 논거로 첫째,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풀뿌리 자치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둘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