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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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2)] 왜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가?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1. 정치개혁의 필요성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안, 10.29참사로 확인된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