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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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보도된 ...
국회 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1.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 진정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 - 1.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
새 정부 개인정보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실련과 고희선 의원 공동주최 ‘새 정부 개인정보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인터넷 이용자들의‘정보인권’, 법과 규제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現 개인정보보호 관리 감독 기능 통합 필요,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 극대화해야 경실련은 오늘(4일) 고희선 국회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