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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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적정이윤의 20배 챙겨, 즉각 개발을 중지하라.

  부동산정책진단 제2탄 '분양원가공개' 관련 정책진단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 약속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당정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폐지하려는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해부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송도 더#하버뷰의 분양원가를 검증했다....

발행일 2010.04.23. 보도자료

부동산정책진단2.2탄_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약속 불이행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진단 2탄에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반소비자적이고 반공기업적인 행태를 알리고 계속 거부하면 공기업 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사법부의 잇따른 분양...

발행일 2010.04.20. 보도자료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경실련은 연속기획 ‘정부의 부동산/개발정책 진단’ 제1탄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다룬데 이어 제2탄으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정책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2004년 2월 경실련이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한 선분양 공급자 특혜구조 속에서 소비...

발행일 2010.04.08.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