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 정부 공공택지 공급정책, 서민의 돈 빼앗아 기업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나쁜 짓 -  -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택지 공급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라 -  - 주거 안정이 아닌 땅장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없애라 - 1.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공개해야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그동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