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나 볼 수 있는 ‘제압’...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

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룡부처의 독주 가능성 높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 많아 - 기획재정부의 축소 및 예산기능 분리, 과학기술.정보 분야 강화 및 교육.산업분야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수정 방향 제시   1. 경실련은 13일(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