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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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0월 12일(월) 묻지마식 재개발사업을 묵인한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가 부실한 조합설립동의서임을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고 법개정을 하여 주민피해를 묵인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로 제출되었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