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즉시 공개하라!   2024년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실련(2023구합6287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

[기자회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조사해야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