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 경과보고 ]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1.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습니다.나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재경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악을 중단하라

27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바로 전날 재경부 장관과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밝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를 통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반하는 내용인 것이다. 재경부장관과 시민...

先 수도권 개발시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개발억제정책에서 제한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장총량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

국민을 무시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고, 해제안을 즉시 공개하라

 최근 국민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그린벨트 재조정 시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많은 환경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개선안은 큰 폭의 그린벨트 해제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27년간 환경보전과 도시확산방지라는 역할을 담당해온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