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

[성명]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어제(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취지에 못 미치는 크게 후퇴한 법안이다. 기대했...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