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부자증세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의 소득역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반서민정책 세수 부담은 서민층에게,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정부는 어제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오늘(12일)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없는 단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