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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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은 명분에 불과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선없는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 안돼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오로지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우회증세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은 세수목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