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아낀다고 늘어난 복지재정 충당가능한가? - 중앙정부가 재원마련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오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및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부자증세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의 소득역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반서민정책 세수 부담은 서민층에게,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정부는 어제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오늘(12일)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

지자체 파산제, 지방자치제 근간 흔들 수 있어

지자체 파산제, 근본적 해결방안 될 수 없어 주민참여예산제 등 사전적인 재정 관리·운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파산제도 ...

대책없는 취득세 감면, 훼손되는 지방자치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 조치는 반지방자치적 처사 - 취득세 감면 이전에 지방재정 보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지난 22일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해 연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

지방재정의 위기 본질과 대안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재정의 위기가 단순히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위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잘못된 재정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실련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