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과 공공 책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처리 촉구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은 공공재,  국회는 공공 책임성 강화위한 건축법을 개정하라 - 지역건축센터 설립 및 허가권자 감리 지정・계약 명시한  『건축법』 개정안 처리 시급 - - 정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책임강화에 적극 협조하라 -   1.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및 계약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