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는 집값 상승의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건교부가 지난 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높여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집값상승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구요. 결혼할 당시 빚을 지고 시작하기 싫어서 전세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값이요..너무나 올라 버려서 하늘만 쳐다 보고 눈물 짓고 가슴을 치고 있답니다. (중략)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공개하십시오. 분양가 인상과 주변 집값인상의 악순환. 제발 멈춰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