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 2012년도 공정위 건설입찰담합사건 처리 현황

건설 입찰담합에 눈 감는 공정거래위원회 - 10년간 적발된 입찰 담합 매출액 17조, 과징금 2,900억, 부과율 1.8% - - 시설/자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추정이익 2.3조, 과징금의 10배 - - 고발은 단 5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   경실련이 과거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