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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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 선의의 차명거래를 방패삼아 비자금 조성, 탈세 등 악의적 차명거래 계속 돼, 원칙적 차명거래 금지 명문화, 금융거래자 실명 제시 의무 부과 등 금융실명제법 대폭 강화해야 1993년 8월 12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