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 특혜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어제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철도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철도민영...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입장

국민동의 없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 무산은 당연한 결과  - 현 정부에서는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 상하분리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하통합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지난 4일 언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