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의 역할 부족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    하한선을 법제화시켜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