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 3개월 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 추경도 고려해야 -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적 배려도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총 31.6조원 규모의 대응책을 제시했고, 이중 3차 대책으...

예결위의 객관적인 추경예산 심사 촉구 성명

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무계획적∙관련성 없는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 또는 제외해야-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확충 방안 동반 되어야 - 지금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 극복∙서민 생활 안정을 위...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경안 수정돼야

정부여당이 28조9천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세출증액은 18조원 내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5천억원, 일자리 창출ㆍ유지 3조5천억원, 중소수출기업ㆍ자영업 지원 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미래투자대비 2조5천억원 등이며 세입결손 보존은 11조원 내외 수준이다. 경실련은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