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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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1. 어제(6/13)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세미나 주최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 등 전직 더불...
[성명] 친재벌 노선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당 강령 ‘재벌개혁’ 삭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노선과 함께하겠다는 선언 -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참담 -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당 강령과 대선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과 뜻이 같은지 답해야 1. 지난 14일 더불어민주...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
[공동성명] 국무회의 차등의결권 의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성명] 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후퇴에 대한 입장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쟁점이 됐던 감사위원분리 선출시 3%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사례와 같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주도형...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학용(경기 안성시,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학용(경기 안성시,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용태(서울 구로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용태(서울 구로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
[성명]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어제(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들...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약속 저버린 박근혜 당선인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제외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민생외면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