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법안
7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