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토론회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체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지난달 중소상인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오늘(30일)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하루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가는 등 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현행 수수료 체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허용 관련 경실련 입장

소액결제거부는 소비자 불편, 세원 투명성 확보 저해 등 초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돼...    금융위원회는 어제(10일), 내년부터 1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