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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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개인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
[성명] 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지원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지난 1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
[토론회] 동북아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개최
■ 프로그램(Program) 소개: 한국어 / English / Монгол хэл / 日本語 / 中文 (Download) ■ 발제문 (Documentation): 구글 드라이브 (Click) ■ 일시 : 2020.10.20(화) 15:30~18:00 (서울시간) ■ 주최 : 아태 시민사회 참여체계(AP-R...
[전문가칼럼]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2)]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방콕족’이 되었다.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이 말은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약어이다. 그런데 이보다는 약간 더 활동 ...
[성명]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3사만 지원해 주는 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지난주 9월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
[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
그리고... 다시 시작!
동숭동 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 윤순철 특집. 그리고...다시 시작! ①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 박상인 ② 텔레그램 n번방, 그 이후 / 신성연이 ③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 이지언 ④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 황도수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
[특집]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와 정책대응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1)]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와 정책대응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실물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조치(lock-down)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택한...
[공동기자회견] 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반면 거대양당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움직임 보여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가맹대리점법 △주택임대차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
코로나19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
[성명]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 3개월 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 추경도 고려해야 -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적 배려도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총 31.6조원 규모의 대응책을 제시했고, 이중 3차 대책으...
[전문가칼럼] 코로나 단상
코로나 단상 김철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1. 질병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1347년부터 3년간 유럽인 1/5의 생명을 앗아갔던 흑사병(黑死病: Plague)은 야생의 설치류(齧齒類:다람쥐·쥐·비버 등)의 돌림병이었다. 벼룩에 의하여 동물 간에 유행하는데, 사람에게 전염된 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환자로부터의...
[성명]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