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잇따르는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두고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 등 임원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의 감독 부실을 불러온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이른바 빅3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6대 로펌의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실련 발표 자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