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

[동숭동칼럼]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경영과 사업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4일에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

[시사포커스]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토지는 총 10필지(2만 3,...

[동숭동칼럼]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간 경실련은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가짜 농부를 찾아라” 연속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국회의원, 지...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

[공동기자회견]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발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

[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발표했다. 임기 절반을 넘긴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값...

[기자회견]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

[30년 돌아보기] 땅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1990년 경제정의 창간호)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정책의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복지처 신설 <투기방지 제도> ▲전면적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민가계 파탄의 주범이 되고 싶은가- 1.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장관의 부동산 거품조장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현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 오히려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는...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박근혜정부가 이달말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활성화 등 또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억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거품조장·투기조장·하우스푸어 조장정책 등 건설사와 투기세력...

‘부동산 투기 내각’으로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단독 주...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끝났는가?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와 투기척결을 위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