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상대 개인정보 소송 일부승소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 4개 인권시민단체, 구글 상대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 - 구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 1.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

UN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 지난 8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지난 8월 22일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5일 미국 NSA가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