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99년 8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소송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경실 련 전 사무총장)는 중국교포 3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바 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여 이들의 평등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