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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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론회]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일시 장소 : 06. 2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프...
2023.06.29.
보도자료
[논평]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출 재구조화 이전에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 감세 철회 필요 - - 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부동산 투기꾼 보조에 불과 - - 국회는 예산안 심의 철저히 진행해야 -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8월 30...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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