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시작하면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위해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활동 지속할 것 -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수...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짓밟혀... 외유 의원 예산반납 및 윤리위 징계 있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헌정 사상 처...

[논평] 2012년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

2012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결과 19대 첫 국감 "주요 현안 외면한 최악 국감" 정책실종, 파행운영, 민생외면 대선 앞둔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국감, 우수의원 선정하지 않음 상시 국감체제 전환, 국감사후검증 제도 도입 필요 2012년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평가된다. 대선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