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국정감사 평가 2 : 부동산 정책

  1. 현 황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강남 일부 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그 진원지이며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증시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제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자주 사용했으며, 부동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