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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11.1%가 원인미상, 업무연계는 해결책이 아니다
차량 화재 11.1%가 원인미상, 자동차 화재 관리체계 허점 업무연계로 해결될지 의문 - 자동차 화재 중 55.4%는 연료별 차종 알 수 없어 - 자동차 화재 선제적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되어야 경실련은 소방청을 상대로 자동차 화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성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인강/BMW 차량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
[08/30]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법·제도 개혁하자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하자 - 정부의 뒷북대응,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 - 자동차 교환·환불법,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필요 1. 정부는 오늘(3일) 그 동안 논란이 된 ‘BMW 화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내용은 운행자제 권고, 철저한 원인 규명, 위반 시 처벌, 대체차량 제공, ...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들 차량 구입 및 유지 지원하는 셈 - - 일정 차량가격 기준으로 사업자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