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한 국회 정무위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에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의견서 제출 일감몰아주기 행위요건 구체화, 부당지원금지 규정 신설, 제재 강화 제안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6월 임시국회시 반드시 입법되어야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행위 성립 요건 구체화 △경제력집중 억제...
2013.06.17.
방통위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2013.04.02.
[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KTX 민영화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 철도관제권은 시민안전권으로 운영주체가 담당해야 - KTX민영화를 위한 법안개정 꼼수에 앞서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하라 경실련은 지난 19일(월) 국토해양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2.19.
이상득 전 의원 아들 이지형씨, 경실련 명예훼손 항소 취하
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상득 전의원 아들) 이지형씨, 경실련에 명예훼손 소송 항소 취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지난 8일 경실련에 제기한 명예훼손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경실련을 상대로 한 이지형씨의 명예훼손 소송은 1심 판결인 기각이 확정되는 것으로 종결됐다.(사건번호 2012가합43398, 2012나8...
2013.02.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2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부자감세 기조유지, 공평과세 저해 등 조세형평성 제고 미흡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소득세․법인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조정, 양도세 강화 필요 1. 경실련은 오늘(21일) 첨부와 같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
2012.11.21.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경실련 의견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리한 찬반 논쟁을 중단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재점검해야-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
2012.10.30.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
2012.07.12.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사전피임약의 접근성 제약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정부가 강행하면 헌법소원 추진 - 1. 지난 6일(금) 경실련은 식약청에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사후피...
201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