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오늘(12일)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TF를 통해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의 후속 작업결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

2011.12.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버핏세 도입 관련 의견서 제출

 1억 5천만원 이상 연소득에 세율 40% 적용해야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확충 위해서도 필요   1. 제안 배경  ○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버핏세’ 도입을, 민주당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월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

2011.11.29.

[2011-40] 경실련, 2011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2011.11.17.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 서명 명부 및 의견서 국회 제출

1. 오늘(11/16)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며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2011.1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1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지속되어야 보유세 비중의 제고,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주장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5일) 첨부와 같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

2011.11.15.

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20일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

2011.10.20.

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제정안 의견서 제출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철회, 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의 적극적 개입 등 주장   1.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제 ...

2011.09.01.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41호(2011.6.15)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   ■ 개정안 제6조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별표5의 ...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