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자료

정치.정당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것인가

지난 총선시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관계 대거 진출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치권력화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정치권 개입, 권력화, 정치적 편향성, 시민없는 시민운동 등의 비난으로 이어지며,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흥사단, 기독교윤리실천...

2007.04.10.

공익소송

NGO 사회적 책임 운동 준비위원회 결성

오늘(22일) 'NGO 사회적 책임 운동 준비위원회 발족 기념 토론회'가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미래와 흥사단이 참여하고 있는 NGO 사회적 책임 운동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결성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토론회는 임현진 교수(서울대)가 사회를 맡고,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제를...

2007.02.22.

보고서

국도건설공사 사업 지연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접수

경실련은 9월6일 건설교통부가 올해 개통 및 개통예정이라고 밝힌 57건의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위임” 원칙을 벗어난 장기계속공사제도 2) 전체 예산확보 없이 사업에 착수한 국도건설사업의 공사기간 지연 3) 손실비용 지급, 지체상금 부과 등 사업지연의 ...

2006.09.07.

보고서

도시가스 불투명한 요금 산정과 불법 행위 감사청구

경실련은 4월 26일(수), 도시가스의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과 이를 묵인한 산자부와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 26일 오전 경실련 이대영 사무처장이 감사원에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 관련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

2006.04.26.

보고서

경실련,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 관련 특별감사청구

경실련은 4월 17일(월),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병원식대 급여화 문제가 무려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정확한 근거 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

2006.04.17.

보고서

경실련, 서울시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부실 감사청구

- 과다설계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 우려 - 공사발주 및 재설계 적정성 조사, 턴키·대안제도 전면개선 촉구 20일(화)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의 과다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사실확인과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의 적절...

2003.05.20.

보고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경실련은 12일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내부비리 증언으로 야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

200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