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12월 29일, 김부겸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등록대부업체에게 44%라는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이자제한법...
2010.12.29.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현재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기존 품목허가 또는 신고한 자, 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한 것에서 소비자 단체를 추가하여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보완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1월 19일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분...
2010.11.19.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대한 의견서
1. 경실련, 농민연합,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병·의원 약품비 절감에 주목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0.10.1로 만료됨에 따라 수가협상 중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
2010.09.08.
묻지마식 재개발사업 묵인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감사청구
경실련은 10월 12일(월) 묻지마식 재개발사업을 묵인한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가 부실한 조합설립동의서임을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고 법개정을 하여 주민피해를 묵인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로 제출되었음에도 이...
2009.10.13.
경실련, 천안시 쌍용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천안시 쌍용도시개발사업지구는 천안시 구도심과 신도심(불당지구, 아산배방신도시)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천안시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동서관통도로는 1995년 천안시 교통정비기본계획, 1997년 천안시도시기본계획, 2004년 천안시 교통정비중기계획,...
2008.07.16.
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란 주제로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NGO 사회적 책임의 방향 정립을 위한 네번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운호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NGO관계자,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해 NGO와 기업이 발전적 책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형성할 수 ...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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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2차 토론회에 이어 세번째 토론회가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1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의 책임관계 형성을 위한 ...
2007.04.17.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10일 열린 '정치.정당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1차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 토론회가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숙종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에 대한 시민단체의 책임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
200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