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관련 국회 의견서 제출
개발자 부담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키는 독소조항 삭제 요구 현재 국회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2011.06.15.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 국회는 토건세력을 위한 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 경실련은 오늘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
2011.06.15.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 서울시, 국토부에 제출
1. 최근 수도권 뉴타운 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각 정당과 서울시 등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9)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를 관련기관...
2011.06.09.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할 것 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경실련,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지난...
2011.06.02.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지난 1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SH공사의 하도급 관리 직무유기를 감사청구 했다. 지난 2007년 경실련의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SH공사는 ...
2011.04.18.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1. 경실련은 오늘(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 경실련은 ▲현...
2011.04.04.
이귀남 장관 수사개입 의혹, 특별감사 청구
1.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 의혹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오늘(22일) 2시, 감사원에 법무부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감사청구...
2011.02.22.
을지병원의 복지부 위법용인, 특별감사청구 요청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청구 -1/31(월) 13:30 감사원앞 , 특감 청구 이유 및 청구 사항 설명 후 제출- 1. 최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된 (가칭)(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과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
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