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그날 이야기]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역사 속 그날 이야기] 199년 5월,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1990년 5월 11일 한겨레신문에는 “23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중단”이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23개 재벌 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43% 추정/감사원 보고서”라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이 진행하던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감사가 중단됐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16일, 검찰은 이 내용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합니다. 당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문옥 감사관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경실련이 주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이어갑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집회뿐만 아니라, 이문옥 감사관을 돕기 위한 후원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서 였을까요. 검찰은 이문옥 감사관을 구속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결정합니다. 보석이 결정된 이후, 이문옥 감사관은 경실련에서 발간하던 경제정의(통권 2호, 1990년 9,10월호)에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하는 장문의 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기 내용을 보면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밥먹고 살기 위해 아무 말 못 한다면, 부당한 명령을 박차고 일어나고도 그 자리에서 계속 떳떳이 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부당한 지시...

[30년 돌아보기] 땅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1990년 경제정의 창간호)

[이벤트] 경실련과 SNS 친구가 되어 봄?봄!봄! (4/5~4/15)

따뜻한 봄, 뜨겁게 꽃을 피울 경실련과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위에 있는 방법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4월 5일(금) ~ 4월 15일(월) 당첨자 발표: 4월 17일(수) 선물: 문화상품권(1만원권,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10명) <경실련 SNS> 플러스친구 : https://pf.kakao.com/_SxoCVd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ithccej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withccej 문의: 경실련 회원미디어국(02-766-5628)

[안내] 경실련과 함께 하는 7가지 방법!

언제 어디서나 경실련을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ithccej 트위터 : https://twitter.com/withccej 유튜브 https://bit.ly/2WKxHM4 플러스친구 : https://pf.kakao.com/_SxoCVd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withccej

현장스케치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경실련 2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최윤석 기획교육팀 간사   경실련은 1989년 11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며 창립되었습니다. 올해로 29돌을 맞은 경실련의 창립을 기념하는 ‘경실련 2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5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이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미화 공동대표님이 경실련 가족들을 대표하여 초청 인사를, 목영주 공동대표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년 ‘후원의 밤’ 행사는 시민단체, 노조,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는 ‘사교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창립기념식에도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하셔서 경실련 창립 29주년을 기념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는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여 내외빈 소개를 맡은 사무총장님, 접수를 맡은 활동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식은땀을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올해도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경실련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섰던 활동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한 해 경실련은 시민주도의 헌법개정,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공시가격제도 개선 및 보유세 강화,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글로벌 ICT기업 정상과세, GMO표시제 개선 청원, 둥지내몰림 방지 및 상가법 개정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원의 밤’ 행사의 백미,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은 인권단체 ‘반올림’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대기업 삼성전자와 맞서며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상은 권영준 공동대표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지난 창립기념식에서 ...

[30주년을 바라보다 – 김태동 前 정책위원장 인터뷰]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성윤 회원팀 간사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집값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토지공개념 운동을 주도하셨던 김태동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문제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경실련과 어떤 인연으로 활동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89년에 들어왔는데 이근식 교수가 경실련이라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회원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토지분과 정책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정의가 가장 유린 되고 있던 것이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해 말에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라는 책도 이근식교수와 같이 썼습니다. 경실련 초기에 지방조직들이 만들어진 것도 집값 문제 때문이었어요. 지역조직 만들 때, 부동산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직접 이야기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95년에는 정책위원장도 했습니다. Q. 경실련 초창기에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셨는데 토지공개념이 왜 중요하고 주장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정의에서 핵심은 분배정의에요. 87년에 정치적인 민주화가 되면서 노조 같은 곳은 이전보다 나아졌어요. 하지만 토지를 통한 분배정의는 아주 안 좋았어요. 재벌들이 비업무용 토지로 몇 배의 투기 이득을 얻고,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땅을 사고 할 때였으니까요. 이미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더 사서 토지가 없는 임차상인이나 영세제조업자 등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몇 배 오르는 것은 기본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지가총액이 막대하게 늘어났어요. 89년 7월에 전국의 지가총액이 1300조 정도인데 그때 1년 GNP(국민총생산)와 비교하면 9배 이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11/13] 2017년 경실련 창립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밤

◎ 2017년 경실련 창립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밤 ◎ 현장 스케치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Ⅲ. 정치분야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개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 있는 현 상황은 한국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그것이 촛불의 힘으로 발현됐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요즘처럼 큰 공감대를 얻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페 세력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중심을 이룰 뿐 진정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가 잘 안 보인다. 정치개혁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선거과정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네거티브 공방들만이 난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권은 촛불 민심으로 발현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촛불 정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가슴에 품고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나 별 관심 없던 시민들도 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반응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입각해 정치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치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 시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투표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은 실질적으로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