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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위원회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경실련 운동의 주요한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야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위원회의 ‘의료’ 정책분야는 전문성 외에도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생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다룬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 특성상 유난히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약 영역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실련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운동이나, 최근에 법 개정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문제, 가정용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이외의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자는 것 등 경실련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 정책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보건의료’ 입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이처럼 첨예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익적 정책 활동을 펼치도록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내에서도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그 장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논리적 접근을 통해 의료법률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자문을 전담하고, 보건경영의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하고, 보건행정 분야에서 날카로우면서 세밀하게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을 비롯하여, 사회정책 및 제도의 전문가, 의학을 전공하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고민하고 생명공학에서 분배정의를 고민하고 사회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섬세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꼼꼼하고 바지런한 국장, 오지랖 넓은 간사가 함께 따듯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보건의료위원회는 2007년 올해 △가정용 상비약 약국외 판매추진 △의료사고피...

발행일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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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왜 미디어 블로그에 주목하는가?

박정식 커뮤니케이션국장 경실련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업, 정부, 여당, 야당 등 주요 공중(public)과 이슈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채널로 성명서, 의견서, 논평,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길거리 집회나 시위를 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경실련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길거리 집회와 시위 일변도의 의사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상의 온라인 서명이나 시위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과거 집회나 시위를 열어도 일반 시민의 참여는 저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들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특히 미디어 블로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젠 시위나 서명도 온라인으로 아파트값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 경실련 홈페이지 서포터즈 게시판(왼쪽)과 싸이월드 사이좋은 세상 온라인 서명 게시판(오른쪽). 싸이월드 온라인 서명은 현재 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12일 싸이월드에 타운홈피를 개설하고 28일 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서포터스' 서명운동을 벌였다. 보름 만에 서명자가 4만 명을 넘었다. 4개월 동안 경실련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서명이 5000여 건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다. 또한 2004년‘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시작한 이후 청와대, 재경부, 건교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부동산 정책결정을 책임지고 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온라인 시위를 벌여 네티즌들의 열띤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004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시위는 2005년부터 일상화된 수단으로 활용했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건설이 투기를 조장하여 집값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라며 세 차례나 온라인 시위를 이끌었다. 600∼700명의...

발행일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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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운동 하려면 커밍아웃부터 하라

<3월 26일자 중앙일보 월요인터뷰에 실린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인터뷰입니다> 만난 사람 = 김종혁 사회부문 부에디터 한때 시민단체가 희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은 도덕적이고 헌신적이었다. 추진력과 돌파력도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태동한 시민단체는 90년대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막강한 파워 집단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제 시민운동의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 교조적이고 권력화된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지난 21일 오후 편집국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을 만나 그걸 물었다. 20년간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시민단체를 정치적 타락으로 이끈 계기는 2000년의 낙천.낙선 운동이었다고 회고했다. -시민단체는 전국에 몇 개나 있는가. "'시민의 신문' 연감엔 2만 개로 돼 있다. 그중 상당수가 봉사나 구호활동을 하는 복지형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비정부 기구)다. 시민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책을 주장하는 애드보커시(Advocacy)형 NGO는 한 3000개쯤 되는 것 같다." -혼자서 이름 내걸고 NGO라고 하고, 수십 개 단체에 중복 가입한 사람도 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는 시민단체의 르네상스기였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확산됐다.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없는 단체가 난립했다. 대표적인 게 1인 NGO다. 또 무늬만 NGO도 많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뛰는, 사실상은 위장된 이익집단인 NGO도 심심찮게 본다." -시민단체의 시대 구분을 해 달라. "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재야운동 형태였다. 언론 자유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엄혹한 상황이어서 감옥 갈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참여했다. 대신 도덕적 권위는 높았다. 이른바 '정당성의 시대'였다. 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합법적 공간에서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운동이 등장했다. 재야운동과의 본질적 차이점은 물리력이...

발행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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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후보들만의 잔치가 아닌 유권자들의 축제로 만들자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대선을 맞아 어떤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월간경실련은 이러한 각 시민단체들의 고민과 대선에서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의 사회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변인이 참여한 가운데 3월 7일(수) 4시 경실련 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 : 준비하는 단계이긴 하겠지만 각 단체들에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만들고자 한다. 민생 문제와 관련한 핵심적 이슈들을 만들어서 유권자 정책 요구 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정치적 비당파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할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자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견제하기 위해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실련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두가지 운동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의제 형성이다. 후보나 정당이 내놓는 이슈를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서민들이 자신의 요구를 선거 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제 형성 문제가 중요하다. 두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밀한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에도 시민단체들이 정책검증을 한다고 했지만 단속적이거나 일면적이었다. 하나의 공약이 나왔을때 해당 후보나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과거로부터 역추적해보고 향후 실현가능성이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까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단...

발행일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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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부터 함께 한 경실련, 또다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12월에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최정표 교수(건국대 경제학)가 이종수 교수(한성대 행정학)에 이어 2007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는 최정표 신임 상임집행위원장을 박완기 정책실장이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박완기) 올해 상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은? 최정표) 경실련에서 열심히 일했던 건 90년대 초반이었다. 그 후 2000년에 정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학교 일과 개인적인 일로 상집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별다른 참여를 하지 못했다. 나는 시민단체 일은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위원장 시절 임원들의 임기 규정을 바꿀 때도 얘기했지만 경실련 직책은 할 의지가 강한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상집위원장직은 개인적인 일도 있고 역량도 부족해서 사양하려했지만 젊은시절부터 경실련에 몸 담아온 애정 때문에 미력이나마 한번 더 봉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수락했다. 박) 경실련에서 상집위원회가 갖는 위상을  설명해주신다면? 최) 상집위원회는 경실련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다. 예전에는 합의가 안되서 새벽2-3시까지도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요즘은 사전 위원회나 회의에서 논의를 많이 거쳐서 그런지 회의를 그렇게 오래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경실련의 중요한 사업은 상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는 만큼 상집위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면 좋겠다. 박) 경실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최) 1989년 창립때부터 참여하였다. 아마 3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벌 문제가 사회 이슈였다. 재벌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사들여서 문제가 되었다. 사회개혁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경실련을 만들졌는데 재벌 문제는 산업조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 산업조직이 전공인 나도 함께 하게 되었다. 친한 동료들이 경...

발행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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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할겁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개인사를요? 그 얘기는 안했으면 하는데요. 별로 말할 내용도 없고 말하기도…(웃음)” “그래도 <시민의신문>이니까”라는 말로 겨우 인터뷰 약속을 받아 냈다. <시민의신문>이 경실련에서 시작했다는 과거의 인연도 나름의 작용을 했다. 이정민기자 경실련 사무총장은 나이순? 박병옥 총장은 1963년생이다. 올해로 만 43세. 불혹의 나이다. 17년간 꾸준히 경실련과 함께한 박 총장은 불혹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만으로도 한 단체의 ‘장’을 맡을 이유는 충분한 듯 하다. 그러나 그는 “어쩌다 보니 연배 순으로 경실련 사무총장이 된 것”이라며 “인터뷰는 국장들이 해야 하는데”라고 말한다. 박 총장은 1981년에 있었던 ‘고려대 문무대 109인 사건’의 제적생 중 1인이다. ‘고려대 문무대 109인 사건’은 전두환 정권 당시 2차에 걸쳐 문무대(대학생 군사집체훈련을 위한 기관)에 입소한 고려대 학생들이 군사집체훈련을 거부하다 19명이 제적, 1명 무기정학, 89명 직권휴학 등을 당한 사건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정책위원장도 당시 문무대 사건 의 109인 중 1명이었다. 그는 당시 사건을 이렇게 말한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군대가서 데모하다 짤린 얘기죠.(웃음) 그 당시에는 강제징집제도가 있었거든요. 장화식 위원장과는 그 전까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됐죠.” 박 총장은 경실련에서 일을 하기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대학부 간사로 일했었다. 초기 경실련 창립에 관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학생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이 닿아있던 사람들이다. “지금의 경실련은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 당시 기독학생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 중 지금 경실련의 회원 이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경실련은 이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서경석 목사도...

발행일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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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전체 과제, 화두 던져달라”

“<시민의신문>은 시민단체들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전면적인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시민단체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중심이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양극화 문제 등 큰 사회 화두를 짚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시민의신문>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자 잠시 주저하다 이렇게 말을 꺼냈다. 박 실장은 <시민의신문>을 보면 “이미 일간지들이 보도했던 작은 이슈들이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 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운동의 전체적인 과제나 화두를 던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라든지 중앙의 시민단체와 상근자에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얘기도 담았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그는 새로운 과제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의제뿐만 아니라 운동방법론에 이르기 까지 <시민의신문>이 발굴해내고 공유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다”며 “많은 단체들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시민의신문>이 그것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실장이 경실련에서 활동한 지는 올해로 14년. 경실련 기관지로 출발한 <시민의신문> 창간 한해 전 수원경실련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역경실련에서 일을 하다 서울로 올라온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그 자신이 <시민의신문> 주주이기도 하다고 밝힌 박 실장은 웃으며 “그렇다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은 없어요”라고 말한다. 창간 초창기 때는 직접 신문을 배포하기도 하고 95년 지방선거에서는 직접 선거와 관련된 기획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시민의신문>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하나의 의제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보전달능력과 ...

발행일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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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무총장의 새해인사

사회통합적이고 갈등해결 지향적인 시민운동을 꿈꾸며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숨가쁘게 달려왔던 2004년이 저물고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경실련 출범 이후 단 한해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활동하기 쉬웠던 때도 없었지만 지난해는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네 편, 내 편으로 나뉘고 모든 사회적 의제들이 정치적 이슈로 변환되어 어떤 대안이나 주장도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 생산이 지극히 어려웠던 한 해. 그래서 실사구시(實事求是)와 합리적 대안을 표방해 온 경실련으로서는 참으로 힘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실련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억압과 압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현 세대에게 갈등은 어찌 보면 진보와 발전의 증거일수도 있으며, 갈등은 제대로 관리하고 이끌기만 하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양보와 타협을 부끄러워하며 명분에 집착하고, 승-승이 아닌 승-패적 사고방식으로 승리 그 자체에 모든 것을 걸며,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전부 혹은 전무'식 갈등구조로는 궁극적으로 양방 모두를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를 패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갈등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 시민운동이 먼저 본을 보일 수는 없을까? 보다 사회통합적이고 갈등해결 지향적인 시민운동 모델은 찾아질 수 있을까? 유난히도 대립과 갈등이 심했던 지난해를 마감하고 올 한해를 어떤 모습으로 준비할까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경실련은 올 한해 회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행일 200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