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국가가 방치한 응급의료, 반복되는 길거리 위 사망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국가가 방치한 응급의료, 반복되는 길거리 위 사망 -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응급의료 제공은 국가의 의무다 응급환자에게 제때 처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시간이 핵심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해도 최소한의 보건의료가 제공되도록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골든아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응급환자가 병원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이송체계가 부실하거나, 근처에 병원이 없거나, 병원은 있어도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민낯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갈 길을 잃었다. 병상이 없어서,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통에 길거리를 배회하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 최근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서울에서 고열을 앓던 5세 아이,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가 그렇게 사망했다. 여러 응급실을 전전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고 병원이라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도 즉시 처치해 줄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넘기고 말았다. 병상과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명백한 필수·공공의료 공백이다. 최근 필수과 의사 부족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은 실제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공공병원과 병상 비율로 보았을 때 OECD 평균은 55~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도 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감염병 환자의 약 90%를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환자가 길거리에 방치되기도 했다. 의사와 병상이 없어 지역을 떠돌면서 사망하기도 했고 이러한 피해는 지방에서 더욱 극심했다. 이때부터 ...
2023.07.31.
[시사포커스] 수방사 공공분양, 정부는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1)] 수방사 공공분양, 정부는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작년 10월 2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구체화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이름을 뉴:홈이라 이름 지었으며, 2월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6월 7일에는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며 동작구 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 부지는 전 가구가 공급 27평형(전용 59㎡)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추정분양가는 8억 7,225만원입니다. 같은 시기 공공분양으로 나온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의 동일면적이 각각 3.4억, 4.4억인데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9가구를 공급하는 일반분양에는 5만 1천명이 몰려 경쟁률이 645대 1에 달했습니다. 수방사 부지는 수십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해 온 땅입니다. 건축비와 함께 집값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방사 부지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조금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집값 거품 제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정부의 집장사·땅장사 실태를 드러내고 국민을 위한 진짜 공공주택공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수방사 부지 분양 개발이익을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은 먼저 수방사 부지 분양원가를 추정하여 분양가와 비교했습니다. 국방부는 수방사 부지를 1960년대부터 보유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취득가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68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평당 1만원, 1970년 강남 한전 부지가 평당 5천원 수준에서 취득된 것으로 볼 때, 수...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