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분양가 폭리’ 입증한 서울시 원가공개와 건교부?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SH공사를 통해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습니다. SH공사가 건설공정 80% 수준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건설원가는 발산지구 평당 560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80만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접하고 국민들은 물론 작년 하반기에 ‘아파트 반값의 진실’ 시리즈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뺀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반값 된다”고 주장했던 경실련으로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경실련이 최근 몇 년간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주장했던 ‘아파트 분양가의 폭리’ 의혹이 서울시에 의행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물론 민간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뻥튀기하여 집 없는 서민들을 주거안정 심리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해온 부도덕한 행태가 드러나고, 이를 정부와 관료들이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원가를 계산할 수도, 공개할 수도 없다는 주장은 허구 서울시의 원가공개는 그동안 원가공개가 반시장 정책이며, 원가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건설업자, 정부의 개발관료, 일부 경제학자, 언론 등 원가공개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허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논리는 한마디로 ‘현재와 같이 공기업과 민간건설사들이 분양가 뻥튀기를 통해 폭리를 계속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60여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원가를 계산도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주택시장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논리들이 단지 핑계거리일 뿐이며, 정책책임자가 결단만 한다면 즉각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민간건설사들이 7개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집값폭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원가공개를 반대하던 호들갑은 누구를 위한 쇼였던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반값 입증 작년 경실련이 판교, 파주, 동탄, 죽...
2007.05.04.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시민단체는 빠져라?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지난 4월 2일, 국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민단체는 빠져라’입니다. 사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분양원가공개가 핵심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주택을 ‘완공 후 분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선분양 주택공급구조를 후분양 구조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하여 선분양에서 이익을 챙기는 건설사, 언론 등 집단들은 후분양의 ‘후’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곧 주택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주택시장의 붕괴를 걱정해서 후분양제 실시를 미룬다면 원가공개를 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분양제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건설사들의 10-15%의 법적 이윤은 보장하되 폭리를 막고 경영도 투명화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억대의 돈을 지불해야하는 잘못된 주택공급시스템에서 부분적이지만 원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건설사들도 건설원가가아니라 주변아파트시세에 맞춰 하던 분양가 인상 경쟁을 하기 어려워 천정부지로 뜀뛰기하는 분양가 폭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6월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항의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의 분양원가공개 주장에 국민90%는 찬성을 했지만, 일부 개발관료, 국회의원, 언론, 학자, 건설사들은 ‘사회주의다’ ‘반시장적이다’ ‘집 안 짓겠다’ 등 온갖 논리로 반대를 했고, 자동차, 배추, 볼펜, 짜장면 등은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집단들이 내세운 논리들이었습니다. 결국 분양원가 공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61개 항목을, 민간은 7개항목만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에서 공개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면 분양...
2007.04.13.
투기 근절을 위한 경실련의 새로운 출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퀴즈를 하나만 내겠습니다. ‘짜장면, 볼펜, 보험, 배추와 배추장사, 자동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이라면 정답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정답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분들이 제시한 제품들입니다. 현재의 주택선분양제도에서 아파트와 자동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짓지도 않았는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는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원가공개는 서...
2007.03.01.
국민들의 요구도 못 헤아리는, ‘들통 난 분양원가 공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향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국민들과 참여정부가 줄곧 힘겨루기를 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살펴본다.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의 계륵이자, 통탄할 정책이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여 제1당이 되더니 오리발을 내밀고, 대통령이 "열배 남는 장사" 론으로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소신으로 거부했다가 2년 뒤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수용을 했으나, 이미 국민들은 '배신'으로 낙인하고 떠나간 뒤였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2007.02.2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향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가히 백화제방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쏟아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인이라면 이럴 때 한 건 정도는 법안 발의를 해야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만 둬야할 판이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개 이상의 주택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여기서 홍준표 의원과 4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을 위한 특별...
2007.02.15.
부동산 광풍 뒤엔 이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향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1970년, 김지하 시인은 잡지 <사상계>에 당시 오적촌이라 불리는 동․서빙고동의 힘 있고 끗발 있는 다섯 도적의 도적질 시합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주범들을 절묘하고도 기상천외하게 풍자한 탁월한 창작 판소리 ‘오적(五賊)’을 발표했다. 오적은 구악(舊惡)청산하겠다는 명분으로 1961년 5월 16일 밤 탱크를 앞세워 한강을 넘어온 군인들이 총칼로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총칼로 장악한 절대권력층이 오히려 신악(新惡)으로 등장하여 온갖...
2007.02.08.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土本主義)’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과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 이후 비워질 과천 정부종합청사 터 등 수도권 국공유지 1500만여 평을 반값 아파트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2월 임시국회의 과정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향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지난해 ‘미친 집값’이라 했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광풍, 버블세븐, 세금폭탄, 분양원가공개와 같은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할퀴어 놓았던 기억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최근 언론들은 1월 11일 발표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을 걱정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설경기 침체, 공급위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발주의 습성에 익숙한 언론들이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을 내놓...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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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부풀린 은평뉴타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얼마전 경향신문은 은평뉴타운의 토지원가가 40%나 부풀려졌다고 특종,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단독 입수한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은평뉴타운 택지 조성원가 추정치’를 바탕으로 실제 토지원가를 계산한 결과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605만원에 불과했으나 40%의 이윤을 붙인 감정가를 토지조성원가라고 발표하여 분양원가를 부풀렸다고 대서특필했다. 경향신문의 보도 이후 문제가 확산되자 서울시는 SH공사에 대해 전면감사를 진행해 은평뉴타운과 SH공사가 벌인 각종 주택사업 전반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경향신문 > 후분양제 이행과 서울시 주택정책의 변화를 촉발한 은평뉴타운 은평뉴타운은 높은 분양가로 지난해 집값폭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던 곳이었다. 경기남부지역의 판교신도시, 경기북부 지역의 파주신도시에 이어 서울시내의 은평뉴타운에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됨으로써 수도권 일원의 집값이 폭등했고 뒤이어 추병직 전장관이 잘못된 개발방식의 개혁없이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자 수도권에 집값폭등의 광풍이 몰아친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즉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원가공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은평뉴타운의 택지조성원가 등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잘못된 개발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은평뉴타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오세훈 시장은 은평뉴타운을 후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고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할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등 진전된 주택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은평뉴타운 등 이후 서울시 주택정책을 면밀히 감시해야 할 때다. 은평뉴타운 땅값의 진실 은평뉴타운의 택지조성원가 공방의 진실은 무엇일까? 필자는 따...
200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