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후의 한국사회의 진로

서경석 목사(경실련 중앙위 의장)      이번 17대 총선결과는 우리사회에 대단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산업화세력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완전한 승리, 혹은 산업화세력으로부터 민주화세력으로의 지배세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커다란 두개의 세력이 각축을 벌여왔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원조로 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산업화세력이고 또 하나는 과거 재야운동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주화세력이다. 이 두 세력은 때로는 정면대결하고, 때로는 협력하거나 전략적인 제휴를 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온 우리사회의 양대 세력이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지배세력은 산업화세력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화세력을 대표했던 김영삼씨나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영삼씨는 3당합당을 통해 스스로 산업화세력의 수장이 됨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김대중씨도 DJP연합이라는 산업화세력과의 제휴를 통해 정권을 거머쥐었지만 그것도 이인제씨의 출마로 산업화세력이 양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고도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내내 여소야대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무현대통령도 집권이후 계속해서 서 산업화세력의 견제를 받았으며 마지막에는 탄핵까지 당했다.   민주주의 과잉과 선진화의 과제     그런데 이러한 산업화세력이 17대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하였다. 패배의 원인을 대통령 탄핵행위에서 찾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패배의 근본원인은 한나라당이 부패한 기득권세력인 산업화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17대 총선의 의미는 산업화세력의 부패와 기득권 安住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박정희 정권 이후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기득권세력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승리를 의미하며 이렇게 해서 역사의 커다란 한 章이 넘어가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부패와 기득권의 척결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야는 이번 1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