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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稅와 성장

김종걸 경실련 대외통상위원장·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부가 향후 5년간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빼들었다. 전방위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세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연결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감세효과로 소비가 0.5%, 투자가 7%, 고용이 18만명 더 늘어난다고 하나 그 근거 또한 확실치 않다. 우선 법인세 등을 감면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발상은 한국경제의 주력기업들이 이미 투자할 ‘돈’이 충분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결산 546개 제조업체의 작년 말 현재 내부유보율은 675.6%로 잉여금총액도 358조1501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가 어떻게 투자증대로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된다. ‘투자할 곳 어디냐’가 문제 문제는 ‘투자할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곳’에 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자금을 기업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대하는 정책이 기업의 투자증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세 등의 각종 감세프로그램이 어떻게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로 연결되는지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최근의 소비부진은 특히 자영업자 등과 같은 서민계층의 소득부진에 기인하고 있는 바 크다. 올 1분기 통계청이 집계한 가계수지동향에서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하위 Ⅰ, Ⅱ, Ⅲ 분위의 가계(전체의 60%)는 적자이거나 아주 조금밖에 저축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흑자라 하더라도 생활비를 최대한 억제한 상황 속에서의 ‘힘겨운 흑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정부의 각종 감세계획이 이들에게 과연 혜택을 줄 것인가?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가 많아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애초에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소득세도 현행법상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자에게...

발행일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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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란의 예방은 구조개혁에 있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꿈같은 2주간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잊고 지냈던 9월 금융위기설이 머리를 들면서 주가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환율은 천장이 뚫리는 등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주가와 원화가치의 폭락에 이어 채권가격마저도 하락하는 소위 금융시장의 트리플 약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수석은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해괴한 경제선방론을 주장하고 있는 소통부재의 정부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당시 정부는 평균수치로서의 경제펀더멘털이 튼튼하므로 아무 염려 없다는 무책임한 기초체력론으로 일관하다가 엄청난 국난을 초래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다. 정부도 기업도 우리 경제의 정책방향과 경제구조로서의 펀더멘털과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급선무다. 분명히 현 정부는 오늘날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는 미국 양극화의 주범인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과 신자유주의정책을 천명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세계경제 침체 환경과 극심한 양극화의 국내경제환경 속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위험하고도 구시대적인 정책방향이다. 이미 유럽경제의 악화로 급격한 수출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경제로 인해 우리 수출의 구조적 편중문제(이미 8월까지 116억달러 무역수지적자 발생)가 드러나고 있다. 윗목과 아랫목이 연결되지 않는 양극화 구조속에서 부자와 대기업들의 소비와 투자가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선순환되는 후방침투효과(trickle-down effect)가 없음은 이미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필두로 금융시장 전체의 반응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현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우리 정부는 환골탈태해서 제2의 경제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념을 초월한 구조개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발행일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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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과거 70~80년대 경제패러다임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지난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들 118명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권영준(경희대)·이의영(군산대)·양혁승(연세대)·김균(고려대)·전성인(홍익대) 교수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경제·경영학자들은 “현 경제위기가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에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한 강만수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강만수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 성명발표자 중 한명인 양혁승 연세대 교수를 만나 학자들이 왜 장관 경질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다. 양 교수 "100여명 이상의 학자들 특정한 장관 경질목소리 내는 것 쉬운 결정 아냐… 학자 양심에 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토로  23일 기자와 만난 양 교수는 인터뷰에 앞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밝히며 “좌우 스펙트럼 상에서 나 스스로를 위치 짓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날 인터뷰는 연세대 상경대 본관 양혁승 교수의 연구실에서 1시간가량 이뤄졌다. <다음은 양혁승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 21일 경제·경영학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이번에 서명에 참여한 분들을 보면 보통 일반에서 구분하듯이 진보학자, 보수학자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입장표명에 참여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무게중심을 둬서 운영돼야 한다는 쪽에 선호를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평소에 현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보성향을 학자들이 의견표명을 했던 것에 익숙한 기자들이 보면 아주 생소한 분들이 많이...

발행일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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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받는 MB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철학 빈곤으로 큰 시련에 직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경제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특히 ‘왜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있다.” ▷“현재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실종’됐고 점수를 매긴다면 ‘F학점’이다. 개혁 자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MB정부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를 총동원해 현실파악과 미래를 예측하는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저환율, 물가상승, 쇠고기 파문, 그리고 경기침체….’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당찬 발걸음을 내디뎠던 이명박 정부가 취임 첫 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MB지수’를 탄생시켰건만 물가잡기는 ‘하늘의 별따기’ 형국이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친기업 성향을 공공연히 밝혀온 정부로서는 “친기업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벌써부터 받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재벌개혁의 전도사’로 통했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서울시립대 교수)으로부터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Q 친기업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업 정책을 총평하신다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워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하고 투자의욕을 북돋우려 했으나 이 같은 ‘친기업 정책’은 ‘친재벌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추진과 우수기업인 공항 귀빈실 사용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친기업 정책에 따른 별다른 성과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대해 긍정적인 면 ...

발행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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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눈으로 경제를 보라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맑은 눈으로 경제를 바라보면 경제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최근의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금융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 심리를 차단하고,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지출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여타 부문의 재정지출은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안정을 꾀해 외부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할 때를 대비하도록 한다. 위기땐 국민 신뢰회복이 관건 복지지출의 낭비를 걱정한다면 학비보조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면 되고, 성장 잠재력까지 염두에 둔다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평생교육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취약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면 된다. 이 정책이 최선인 이유는 자명하다. 위기의 순간에는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긴축정책을 펴되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 증가를 각 부문에서 흡수하는 고통분담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1, 2차 석유파동에서 얻은 교훈이다. 더욱이 현재의 위기는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즉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일 가능성이 높다. 가계수지나 국가채무 등의 상황이 당시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한계상황에 처한 서민들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없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성장의 토대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조속히 금융긴축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좀 줄이고 이자율을 조금만 올려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알릴 수 있다. 물론 이 정책도 서민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처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세금혜택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양극화된 한국 경제에서 최선의 경기부양책은 저소득 서민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과거와는 달리 건설경기 부양이...

발행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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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와 민주주의의 파탄

김종걸 경실련 대외통상위원장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더이상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을 듯합니다. 당신이 지향하는 모든 정책들이 더이상 '논리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투표자 절반 가까이가 당신을 뽑은 이유는 좀더 잘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갈기갈기 찢어진 서민들의 삶을 당신을 통해서 위안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거짓말보다 경제 살리기를 향한 당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발표하는 정책 하나하나마다 한결같이 서민을 죽이는 내용입니까? 풀어가는 방식도 어쩌면 이리도 비민주적입니까? 정말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연 7%의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 성장이요? 그냥 선거용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환율정책의 실패, 금리인하 논란, 물가불안 등 거시경제 관리에 실패한 것도 정권 초기의 미숙함이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운하, 건강보험 민영화 등도 안하겠다고 하시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감세와 재벌규제 완화 그리고 한미FTA입니까?    배신당한 잘살고 싶다는 희망 과연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늘어납니까? 진정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자금을 내부유보로 남겨두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문제는 투자할 '돈'이 아니라 투자할 '곳'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재벌규제 완화정책은 투자할 '곳'을 확대해줍니까? 금융기관과 계열기업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금산분리 철폐와 출자총액제한 완화가 어떻게 신규설비 투자로 연결됩니까? 그냥 새롭게 기업을 사들이거나 기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애초부터 재벌대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지금 한국경제에서 투자가 부진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급속히 몰락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의 투...

발행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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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설, 본질과 타개책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7월2일> 경제위기설, 본질은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있으며 타개책은 무엇인가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교수  ☎ 손석희 / 진행  : 어제 한국은행이 하반기 성장률 3.9%, 물가상승률 5.2%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나빠진 수치인데요. 자, 불안한 경제지표들의 의미와 원인,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해법은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강철규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현 경실련 공동대표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되네요. 성장률, 물가, 무역수지, 모두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난적 상황에 가깝다 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체적으로 우선.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총체적으로 어렵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난적 상황에 가깝다, 이런 말은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국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겁을 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면 대책도 함께 내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운 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 역시 어떤 외생적 요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나쁘다, 그러니까 IMF 때는 물론 외부적 조건도 있었지만 내생적인 구조적 모순도 함께 폭발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외생적 요건이 너무나 커서 어찌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있었겠느냐,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있겠느냐 ...

발행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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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레이거노믹스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독선과 오만을 버려라, 인재를 고루 널리 써라, 조급함을 버려라, 대범하라, 국민에게 져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 등 모두 올바른 지적이다. 여기에 복지억제 정책을 성장과 복지의 병진 정책으로 바꾸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 부자들이 고용과 소비를 늘리는 덕분에 서민도 잘 살게 된다는 것을 경제학에서 ‘국물효과(trickle-down effect)’라고 부른다. 이는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부의 집중을 옹호하기 위해 주로 쓰였다. 후진국에서 선성장·후분배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장촉진이란 명분으로 세금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축소하였던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효과를 강조했다. 국물효과의 원조도 애덤 스미스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책에서 딱 두 번 사용했는데, 한 번은 『국부론』에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덕분이라 했고, 또 한 번은 『도덕감정론』에서 부자들이 노동자나 하인을 고용하고 사치재를 구입하는 덕분에 가난한 사람도 모두 생활물자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덕분이라고 했다. 후자가 정확히 국물효과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신의 손이고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힘이었다. 국물효과란 시장경제의 발달로 빈곤이 해소됨을 말한다. 지난 200년의 자본주의 발달 덕분에 대부분 선진국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비중은 적지만 많은 사람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공복지 제도다.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과거의 성장 제일주의로 회귀하고 복지지출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첫 번째로 내세운 747 공약(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성장 제일주의를...

발행일 200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