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_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 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게 세상일이다. 그러니 한반도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다. 일부 힘 있고 돈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에게 여러 면에서 손해보다 이익이 많은 통일이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통일대박론’에 대한 이해 이런 맥락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을 반드시 대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대박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1월 6일 기자회견 때 ‘통일 대박’ 발언에 이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회’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잘 해낼 수도 있고 못 해낼 수도 있을 때, 곧 실패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공존할 때 쓰는 단어다. 또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경제적’ 수지타산만을 따지는 담론으로 이해하는 것도 편협한 이해 같다. 박 대통령은 2월 6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때 ‘통일 대박’ 발언을 다시 상기시킨 뒤 “(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대박론’이 경제적 이해득실에만 초점을 맞춘 담론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한 셈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이 박 대통령의 바람처럼 ‘경제 대도약’, ‘전쟁 공포로부터의 해방’, ‘자유와 행복의 확대’를 가져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현재까지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언젠가 박 대통령이 목표, 원칙, ...
2014.03.25.
[칼럼]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_김범 콕스 1기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김 범 콕스 1기 / 동국대 북한학과 이념은 근대성의 산물이다. 근대의 모든 정치체계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주의-보수주의-민족주의 등 대한민국 헌법은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 역시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써 받아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대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념적’이라는 말은 다소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근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유독 이념이 문제 그 자체로써 인식되고 심지어는 경멸과 싸움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문제이다. ‘문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실질적인 행위까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해결책은 나왔으나 서로가 제시한 해결책을 보기조차 꺼려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념은 마치 새벽의 안개처럼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막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분단과 첨예하게 점철되어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더 나은 발전을 허락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이번 1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주목받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당시 국제정치 상황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는 개성공단의 중단과 북한과의 끊임없는 마찰,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취소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 지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과연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신뢰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에서 본다...
2014.02.27.
[칼럼]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_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 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표를 얻은 첫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편파적인 인사문제 등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 과묵한 정치는 소통보다는 불통을 먼저 생각나게끔 했다. 내세웠던 공약마저 전면 수정되거나 파기되다 보니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을 집요하게 환수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깜짝 임명해 그동안 말이 많았던 미납 추징금을 단번에 이행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또한 중징계를 내리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외교·안보 분야에 후한 점수를 내리고 있으니 임기 1년 차 평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이 평가는 자화자찬(自畫自讚)인 격에 가깝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 중지되었다가 9월에서야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 빼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후원자인 장성택을 실각시키면서 단호했던 북한의 노선이 빠르게 변화했다. 중국을 믿지 말라던 김정일의 유훈을 통해 중국 간의 관계는 껄끄러웠을 것이고 오히려 전직 미국 농구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을 초대해 폐쇄되었던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알리려 했다. 또 올 초부터 유독 남한과 화해의 손짓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이라는 평이 강하다. 즉, 북한 내부 권력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의문이 든다. 중국과는 비교적 관계를...
2014.02.27.
[칼럼] 독백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_장슬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독백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 장슬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4학년 가까스로 소통이 시작되었다. 작년 초에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까지 논의되던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되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바닥을 쳤던 지난 정권 탓에 박근혜 정부의 1년은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인다. ‘신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은 합당한 결과로 보일 수도 있다. 과연 현 정부의 1년은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와 행동을 제대로 실천했을까? 대화라는 뜻의 Dialogue. 즉 두 개(dia) +법칙(logue)이라는 뜻이다. 반면 독백이란 뜻의 Monologue. 하나(mono)+ 법칙(logue)이라는 뜻이다. 대화는 두 개의 법칙이 만나는 것이고, 독백은 하나의 법칙이다.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현 정부는 사실 거의 독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작년 초 한국은 북한에 개성공단 관련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이 때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동안이었다. 또한, 통일부에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데 회담의 목적은 평화적인 미래를 구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남은 제품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다거나 키리졸브 훈련과 겹친 일정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을 두고 하는 우리만의 독백(monologue)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아예 사라지게 한 이명박 정부 이상의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협상을 주도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남북관계의 당사자임에도 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노력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양보나 북한과의 타협을 적에 대한 굴종으로 인식하는 강경한 자세의 대북 외교는 북한의 인내심을 바닥내기 십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을 통해 신뢰...
2014.02.27.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황지연 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위원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황지연 통일교육위원/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누가 이것을 모르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 모든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간결하게 논의해야 실마리가 풀린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도 한꺼번에 꺼내 놓고 뒤죽박죽 논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담론들, 통일교육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정파나 이념에 관계없이 간결한 논리로 접근해 가야 해결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에게 통일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대 명제 앞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방법론에 불과 하다.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이다.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론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차츰 보완해 나아가고자 한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아 요즈음 젊은이들은 통일이야기만 나오면 기피하고 피해간다는 말도 있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정말 통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다. 이들이 가슴속으로 통일이 왜 필요한 거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통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통일담론의 시작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의견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는 왜 분단이 되었는가? 우리 한민족의 분단은 참으로 억울하다. 해방직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어 버린 것이다. 오천년 단일민족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분열 되어 있다. 우리 한민족 역사를 살펴보면 고조...
2014.02.10.
[칼럼]“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남북관계에서 ‘올바른 원칙’을 고수하길 기대해본다. 김 근 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1. 문제제기: 왜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도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남북관계가 정체되거나 퇴행할 경우에도 지루한 신경전과 적대적 기싸움을 벌여야 했다. 어렵게 합의를 해놓고도 남북관계는 가다서다를 반복했고 화해협력이 증진되는가 하면 어느 새 불신과 대립이 커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진전과 퇴행, 정체와 교착, 화해와 불신의 롤러코스터를 되풀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포용정책 시기에도 경향적으로는 화해협력이 증진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북강경정책 시기는 남북관계 파탄 속에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었고 적대와 대립이 증대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 이길래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 것일까? 모두가 원하는 되돌이킬 수 없는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의 남북관계 개선은 왜 안되는 것일까? 남북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친 경향이 크다. 합의 불이행, 대화의 제도화 미흡, 정경분리 미진, 정치군사적 영역의 진전 부진 등 남북관계 개선에 못미치는 현상들을 형식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점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현상적 원인이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본질적 구조적 문제점은 아니다. 왜 합의해놓고 불이행되는지,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가 왜 미흡한지, 정경분리 원칙이 왜 안지켜지는지, 정치군사분야의 관계 개선은 왜 어려운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합의와 불이행, 재협...
2013.12.09.
[칼럼] 통일을 디자인 하라!!_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100%의 목표 0%의 준비, 통일을 디자인 하라!! 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통일디자이너. 2012년부터 쓰기 시작한 새로운 직업이다. 통일을 하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다. 만든 직업이다. 2014년에는 통일디자인센터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사이버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은 언젠가부터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통일의 비전은 찬란하다. 통일이 되면 먼저 선진국이 된다. 적어도 선진국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 지고,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 정부에서 목표로 세운 통일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목표는 달성되지 않는 것일까? 통일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육로를 따라 백두산까지 수학여행을 가거나 묘향산으로 MT를 갈 것이고, 이산가족들은 헤어졌던 가족들은 수시로 안부를 전할 것이며,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남으로 북으로 그야말로 민족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할머니는 그리운 고향을 찾아 여생을 친지들과 보내게 될 것이다. 남북의 대학들은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방문도 할 것이고, 대학생들은 단체미팅도 할 것이다. 낯설기만 하지만 북한 예술단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없을까? 아하! 남남북녀라는데, 남쪽의 세련된 남성과 활발하고 고운 북쪽 여성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통일가정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통일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된다. 학...
2013.11.26.
[칼럼]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 김 영 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Ⅰ. 역대 한국정부 대북한 지출규모 o 김대중 정부(1998년부터)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 6월까지의 대북 총 송금액 - 김대중 정부: 13억 4,5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4억 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000만 달러 - 노무현 정부: 14억 1,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1억 2,500만 달러, 개성공단: 4,100만 달러, 교역대금 12억 4,000만 달러 - 이명박 정부: 7억 6,500만 달러(약 8,600억 원) 관광대금: 1,800만 달러, 개성공단: 8,700만 달러, 교역대금 6억 6,000만 달러 <표-1> 대북 송금 총액 자료: 한나라당 진영 의원 제공, 조선일보, 2010.10.5. 보도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0.6) 금강산 관광대금 4억2,000만 달러 1억2,500만 달러 1,8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12억4,000만 달러 6억6,000만 달러 개성공단 - 4,100만 달러 8,700만 달러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 - 총 계 13억4500만 달러 14억1000만 달러 7억6,500만 달러 o 역대정부별 대북지원액 - 김영삼 정부(1995~1997): 2,314억 원 (연평균 1인당: 1,694원) - 김대중 정부(1998~2002): 8,396억 원 (연평균 1인당: 3,652원) - 노무현 정부...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