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개혁을 요구해온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한다. 전, 현직 부총리가 지금은 한가롭게 이념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훈수를 두고 나섰다. 경제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가? 산전수전 다 겪은 경제 관료들이 그 정도 이념논쟁에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필자가 예측컨대 그들은 조정의 미학을 충분히 발휘하여 분배를 강조하는 세력들의 예봉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에게는 누워서 떡먹기 같은 손쉬운 게임에 불과하다. 경제 관료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촉발된 성장과 분배논쟁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재경부 관료들은 외형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경쟁에서 처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을 통해 보조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민주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만 주장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과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꾀하는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이에 반해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를 넘어 부유세와 해고를 촉진하는 구조조...
2004.05.06.
죽은 박정희가 산 노무현을 물리치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개혁을 요구해온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한다. 그녀는 당당했다. 그녀는 아버지 박정희의 인권탄압을 담담히 인정했다. 지금까지 박정희 지지자들이 애써 외면해 온 질문에 대해 박정희의 딸이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과오마저 고쳐서 아버지의 진실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다는데 더 이상 박정희의 과오를 들먹거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는 저항할 수 없는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무너져가는 난파선의 선장이 되자마자 그녀는 준비된 대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수구부패정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례대표 인선을 통해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거센 당내의 반발에 대해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는 카리스마를 발휘하였다. 종교인들을 찾아 참회의 절을 올리자마자 전국을 순회하며 아줌마, 할머니들의 열광적 환영을 이끌어 내고, 악수를 많이 해 부르튼 손을 붕대로 치감고는 밀려드는 억센 손들을 피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자애로운 여성상으로 추앙받던 그녀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영부인을 대신하며 몸에 밴 품위가 발휘된 것일까? 그녀에 대한 열광적인 환호가 더해갈수록 그녀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던 한나라당 수뇌부의 잘못된 선택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녀의 충...
2004.04.21.
몰핀 경제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jhong@kyungwon.ac.kr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개혁을 요구해온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한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한국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의 한 순간에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 없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었을 때 대통령 김영삼은 조순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주지 않았다. 결국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던 조순 총재는 사표를 내게 된다. 안정론자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며 한국경제의 건전한 성장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순간이었다. 미워하며 배운다고 했던가? 군사독재의 독선을 그토록 질타하며 민주화 세력의 한 축을 형성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코드가 맞지 않는 한국은행 총재를 용납하지 못했다. 그리곤 신경제 100일 계획, 곧이어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몰핀이 주사되었다. 박재윤, 홍재형, 이경식 등이 주도했던 몰핀 경제에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삼성자동차의 진입이 허용되고 각 자동차회사들은 무지막지한 설비투자를 감행하였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 속에 금융기관들은 대출경쟁에 여념이 없었으며 이를 놓칠세라 재벌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설비확장에 들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환율통제로 촉발된 IMF위기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누가 IMF를 기억하는가 그때 규제완화를...
2004.04.06.
2004 갑신정변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개혁을 요구해온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한다. 누구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 했다. 순간적인 충격과 슬픔을 표현한 것이었겠지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믿는 필자에게는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막강한 침략세력 앞에 기력을 상실하고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던 애국자의 설움은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 필자에게는 ‘2004 갑신정변’이 더 적합해 보였다. 개혁세력이여, 당당하라 연초부터 갑신년은 원래 변화무쌍한 해라 했던가? 120년 전 소수의 지식인들이 근대적 개혁을 꿈꾸며 꾀한 정변은 3일천하로 막을 내렸다. 실패한 정변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들에게는 무너져 가는 조국을 하루 속히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大義)가 있었다. 그러나 수구세력과 외세의 거대함에 비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개혁파의 몰락을 가져왔고 조선의 개혁은 곧 종말을 맞게 되었다. 2004 정변세력에게는 대의(大義)가 없다. 그들은 인권유린세력과 부패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근대화 업적은 이미 IMF사태로 빛을 잃었다. 70년대식 운영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다. 스스로 개혁하고 열심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여 국민의 신망을 되...
2004.03.15.
지속가능한 성장이 우리 모두의 살 길
金 成 勳 (중앙대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지난 세기 우리 지구촌 경제가 산업화시대를 통과해오면서 두 여성학자의 연구 노작으로 큰 변혁을 경험하게 된다. “봄이 왔다.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은 노래하지 않는 침묵의 봄이 왔다”고 하며, 농약 폐해와 환경생태계 파괴 현상을 경고한 레이첼 카아슨(R. Carson)이 그 한 사람이다. 또 한사람은 세계 각국이 다투어 경제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구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서 혹심한 빈부격차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을 불러 온 것을 경고한 조안 로빈슨(J.V. Robinson) 여사이다. 이들이 경고한대로 산업사회의 범세계적 경제성과는 도처에서 시장실패, 정책실패, 그리고 환경파괴와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들로 드리워졌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한계를 보인 것이다. 고속압축 경제성장은 지난 세기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IMF 환란을 불러 들였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환경생태계 파괴등 경제사회발전의 지속성에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외형상으로는 세계 140여 국가 중 GNP로는 13위, 무역액으로는 12위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전반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나라별 환경 지속가능성 지수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136위(2002년)로 최하위권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도 지수는 매해 떨어져 이제는 133개국 중 50위이다. 이렇듯 우리경제가 8년 전 1인당 1만달러 소득을 달성한 이래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와 사회갈등, 게다가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환경생태계 파괴현상으로 먹을 음식(식량자급율 세계 최하위권인 28%), 마실 물 (오염도 20-40%), 숨쉬는 공기(서울의 대기오염도 세계 제1위)...
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