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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시민인터뷰_1.청년]"노동 강도 조정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정의가 시작되는 5월 후보선택도우미 19대 대선 시민인터뷰 1.청년 이번 19대 대선은 어느때보다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선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앞당겨진 대선인만큼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시민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핵심 개혁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 대선을 통해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가져야 하는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시민은 청년 김유니씨(23세, 성신여대 3학년)입니다. Q. 나이와 학년을 보면, 비교적 휴학하지 않고 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A. 네, 휴학은 안 했어요. 주변에 보면 친구들과 선배들 중에 휴학을 많이 하긴 해요. 대부분 등록금 문제이거나 스펙 쌓기를 위한 휴학이죠. 저는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감당해주실 수 있을 때 빨리 다니고 졸업하자는 생각으로 휴학없이 다니고 있지만, 저도 내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휴학을 할 예정이예요. Q. 취업이 아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아무래도 복지나 안정성이 큰 이유예요. 살면서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일반 기업에서는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안정성 면에서 공무원을 택했어요. 채용과정이 비교적 공정하다는 것도 있구요. 무엇보다 야근문화 같은 것이 사기업보다는 비교적 낫지 않을까 싶은 이유도 있어요. 우리 나라 기업들이 노동 강도가 엄청 세잖아요. 저는 기업처럼 많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밤 늦게까지 일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더라구요. 그런 복지나 근무환경 차원에서 선택한 이유가 커요. Q.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나날이 높아진다는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나요? A. 꽤 많아요. 이미 노량진에서 수험 준...

발행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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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Ⅲ. 정치분야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개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 있는 현 상황은 한국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그것이 촛불의 힘으로 발현됐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요즘처럼 큰 공감대를 얻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페 세력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중심을 이룰 뿐 진정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가 잘 안 보인다. 정치개혁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선거과정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네거티브 공방들만이 난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권은 촛불 민심으로 발현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촛불 정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가슴에 품고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나 별 관심 없던 시민들도 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반응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입각해 정치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치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 시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투표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은 실질적으로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

발행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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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Ⅱ. 사회복지분야 향후 복지정책 발전 방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번 대선은 예상보다 빨리 실시될 뿐 아니라, 개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대형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사회복지의 위상이나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필수적인 과제로 보인다. 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복지 이슈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가장 뜨겁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는 노동시장 관련된 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한정하여 다루어보도록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복지정책의 변화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수요 감소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부터 인류의 절멸을 예상하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던 복지정책까지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보험-공공부조의 틀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시적 접근부터 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시적 접근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논의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실제 기본소득의 원리에 맞지 않는 논의가 지배적이며, 마치 새로운 복지급여의 확대가 기본소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특정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진국...

발행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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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19대 대선, 차기정부에 바란다>Ⅰ. 경제분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시민혁명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선출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분야에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경제권력이 되어 버린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단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경유착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적폐청산은 단지 인적청산이나 일부 인사의 사법처리로 완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같은 제도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견인해야 한다. 결국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과 적폐청산이 동시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어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이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개발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산업의 진화를 단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잃고 있다. 나아가 재벌은 세습을 위해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

발행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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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각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성장 중심의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누구를 찍었던 간에 당선된 만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큰 기여를 해 주길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 일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현실적 적합성에 따라 판단하면 금방 정답이 나올 정책사안마저도 이념적 대립의제로 변질되었다. 여야 간 정치투쟁의 이슈로 변화된 것을 많이 경험했던 국민들로서는 이명박 정부가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특히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수위가 구성되어 활동한지 보름정도의 시간을 보면 위와 같은 국민들의 순수한 바램은 무시되고, 압도적 표에 기대어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와 걱정을 갖게 된다. 이명박 당선자 측근들의 행태나 충분한 합의와 검증 없이 연일 쏟아내는 인수위 정책들을 보면 구태를 재연하고 있고, 과거정부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당선자의 측근 실세라는 사람은 정권교체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웅변이라도 하듯이 1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있다. 또한 수많은 문제제기와 논란이 있고, 전 국토의 개조작업과도 같아 한번 손대면 절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대역사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은 듣지만 공사는 진행 한다”, “내년 초에 착공하여 임기내 마무리 한다”, “반대의견을 들으면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들으면 찬성입장이 옳은 것 같은데 역사의 평가를 위해 공사는 진행 한다”는 안하무인식 행동과 언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수위 구성과정에서 당선자 주변 인사들의 측근인사 심기 경쟁에 대한 보도를 접하며, 나는 절로 한숨부터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된 것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무절제한 언사와 태도에서 기인한 것인데도 과거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수위에서 연일 ...

발행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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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으로 밀려난 정책 검증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 대선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선 후보들이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전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시민들의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소위 ‘경제대통령’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정치권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당리당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흠집 내기 이전투구도 격화되고 있다. 말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장담하지만, 정작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정책공약의 검증이나 우열의 판단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번 대선이 후보자와 정치권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적 번영과 민생회복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공약의 경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과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이 민생과 직결된 10대 의제를 선정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필자도 그 검증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검증단은 일자리, 비정규직, 부동산 등 민생 의제를 선정해 놓고, 경선 일정에 따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검증했다. 경제분야 2팀, 사회분야 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단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적실성, 개혁성, 비전)으로 나눈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했고 그 내용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원희룡 후보의 공약이 비교적 높게 평가된 반면 이명박,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낮게 평가되었다. 민주노동당의 평가 결과는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정책적 준비를 충실히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이해찬 후보에 대한...

발행일 2007.10.13.
칼럼
이명박 후보의 정책기조와 공약, 근본적 보완 필요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나라당의 경선은 정책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 과거 보다 진일보한 형식을 통해 진행되었고 두 유력주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경실련은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피폐한 민생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 경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 정책토론회를 평가하고 각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분석하는 한편 집값, 비정규직 등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등급평가를 진행했다.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검증 결과는 20여회 분으로 경향신문에 보도되었고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은 치열한 자질검증에 비해서 정책에 대한 공방과 해법제시는 미흡했다. 경선 후보자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했으며 민생은 피폐해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정작 경선후보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전토론회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했으나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의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수많은 다짐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핵심공약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값과 부동산, 비정규직, 사교육비, 일자리 등 시민들이 해결을 원하고 있고 우리사회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10대 의제에 대한 후...

발행일 200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