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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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된 '묻지마 분양', 금지된 '원가공개'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자고 나면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정책(8·31 및 3·30 대책)을 확고하게 집행한다면 집값은 언젠가 10·29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파주 운정 신도시 지역의 한라비발디는 평당 분양가를 1400만원대에 책정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금액을 낮춰 평당 1297만원에 책정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SH공사가 분양하는 서울시 은평뉴타운 역시 평당 분양가를 1151만∼1523만원 선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마지 못해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수익률이 5%라는 누구도 믿기 힘든 수치를 제시해 오히려 비난을 사고 있다. 고분양가는 자연스럽게 주변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전망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말만 믿고 있던 서민들은 올라가는 집값 앞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 입에서 또 다시 원가공개 요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왜 국민들은 아파트 원가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묻지마 분양 그대로 둘 건가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신규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규제하였고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 분양)을 해왔다. 즉, 선분양의 특혜를 주면서 가격을 규제한 것이다. 1977년부터 89년 11월까지는 일률적으로 분양가격 상한을 두어 규제를 하였고, 89년 11월부터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89년 12월 '주택분양가연동제 시행 지침'을 폐지하여 사실상 완전한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주택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면서도 주택분양체계는 선분양을 ...

발행일 2006.09.21.
칼럼
"현실 모르는 '반쪽 진보', 권력 맛본뒤 퇴화"

청와대, 민주노동당 등, '머리만 진보'거나 '행동만 진보' 많아 진보개혁 세력이라는 사람들 정치는 잘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독재냐 반독재냐, 직선제냐 간선제냐 같은 선악이 뚜렷한 이분법적 정치 문제에는 상당한 능력이 있다. 독재자를 타도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경제는 바보’다. ‘실물’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처럼 이분법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다. 복잡하다. 또 정치 문제와 달리 바로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야 느낀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관료다. 나는 그걸 DJ 때부터 봐 왔다. DJ는, 태생적으로 DJP연합이다. 정치는 진보, 경제는 보수를 택했다. DJ때 경제 정책은 모두 개발 관료에 의존해 나온 것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 건설 경기 부양, 신용카드, 외자 유치 등이다. 그러다 말미에 아들과 측근이 개발 세력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다. YS, DJ보다 나은 진보 정부라 여겼기에 서민·중산층을 위한 진보적 경제 정책을 내놓을 줄 알았다. 또 재벌·기업의 특혜를 파헤치는 경제 과거사의 진상 규명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룰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정치만 유능, 경제는 바보 참여정부는 집권 1년간 법안을 통과시킬 의석이 적다고 변명했다. 2004년 4월 ‘탄핵풍’으로 진보개혁적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대거 입성했다. 민노당도 거저 들어갔다. 여대야소 정국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 총선 승리로 진보개혁 세력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의도까지 점령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게 다였다. 의미있는 입법 하나 못했다. 경제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단적인 예를 들면, 아파트 선분양은 그것 자체가 특혜다. 진보라는 사람들이 아파트는 분양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돈주고 사는데 ‘구입’이고 ‘매입’이지, 왜 분양이냐. 분양이라는 말에 나눠 준다는 뜻이 있다. 강아지 분양하듯 이해하는데, 누가 주체인지 잊...

발행일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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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율 앞세운 건설업자들의 폭리 통제는 당연“

경실련은 지난 5월 18일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행 법령에서 자신들에게 위임한 아파트 분양가 검증 및 승인관련 권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폭등을 방조하고 자산 양극화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아파트 고분양가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2일 경실련이 발표한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있는 부동산 진실(6)에서는, ’아파트분양원가공개와 원가검증, 후분양제‘에 관하여 5.31 지방자치선거에서 수도권지역 단체장으로 당선된 단체장의 현재 의견과 후보시절의견을 조사하여 공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후보자 시절 ‘분양원가 자율공개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승인거부권 행사’에 72%(21명)가 찬성했으나 당선이후에는 23%(3명)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변하였고, 후보시절 원가공개에 찬성했던 단체장도 당선이후에는 46%가 반대 및 거절, 답변거부, 무응답 등으로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을 밝혔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의 노력으로 지역의 고분양가를 억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단체장이 철저하고 책임 있는 분양가 검증과 행정재량권을 활용하여 승인권한만 제대로 행사해도 날로 치솟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7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분양가가이드라인을 정해 고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성무용 천안시장을 만났다. 성무용 시장은 지난 2004년 500만원을 시작으로 2005년 624만원, 그리고 올해는 655만원을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건설사가 이를 초과해 분양가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천안시가 제시한 아파트분양가가이드라인은 매년 분양가를 자체조사하고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최근 몇 년간 주변지역의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천안지역은 안정적인 집값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천안시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발행일 2006.08.26.
칼럼
[칼럼] 문제는 세제완화가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를 못한데 있다

지방선거 후 선거패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여당내의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중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방이 단연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여당 일각에서 세금폭탄 때문에 여당이 참패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민심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을 부동산관련 세금폭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수년째 오르는 아파트값을 잡지 못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내집마련의 희망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는 것이 타당하다.  여권, 선거패배 분석부터 잘못돼 아파트값 폭등세가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참여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8.31대책에서는 당정청 책임자가 모두 나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공언과는 달리 몇달 주춤했던 집값은 올해들어 다시 폭등했다. 이에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조차 거부한 정부․여당이 과연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지방선거에서 성실히 일해도 정상적 소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다수 시민들이 여당을 외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지방선거 후의 여론조사(MBC 손에 잡히는 경제, 6/7일)에서 ‘정부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던 점(78%)이 문제며, 필요한 부동산정책으로는 분양원가 공개(29.5%),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하(27.5%) 등 추가적 조치’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수년간 경실련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1)공공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조기 확충하기 위한 공영개발  2)후분양제로의 이행과 선분양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3)개발이익 환수와 재건축․재개발의 공...

발행일 2006.07.06.
칼럼
판교에 투기판 만들어놓고 투기 조사하겠다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2006년 집값 폭등,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 투기세력은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 강남, 분당 등은 면적으로는 2%라지만 가격으론 40~50%다. - 판교를 투기판으로 만든 건 바로 정부다. - 판교 임대아파트는 국민 혈세 낭비되는 ‘무늬만 임대아파트’다. - 1100만 원 판교분양가 실제원가는 평당 500만 원에 불과하다. 매년 반복되는 판교발 집값 폭등 2006년 3월 대한민국은 또다시 부동산가격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 불기 시작한 이 광풍은 판교 주변인 분양, 용인과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을 1억 이상 폭등시키고 있다. 연간 소득이 평균 3000~4000만 원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소식에 울화가 치밀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집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불과 몇 주 만에 1억 이상이 뛰고 있는데 혹시 판 다음에 급등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이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인 곳에서는 온통 부동산 이야기뿐이다. 벌써 이런 상황이 3~4년을 흐르고 있다. 어째서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인가.  8.31대책은 개발업자에게 준 선물보따리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3년 동안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수십 차례 약속했다. 지난해 6월에는 참여정부 최고위층이 매주 모여 8.31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대책의 핵심 내용은 결국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없었다. 대신 송파, 김포 신도시와 같이 개발업자를 위한 선물 보따리는 잔뜩 풀어놓았다.  그나마 참여정부가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유세 강화도 실은 애초 목표인 실효세율 1%를 포기한 것이다. 그나마 소비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생색만 냈을 뿐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8.31대책 실패는 이미 예견됐던 일  하지만 이미 8.31대책의 실패는 이...

발행일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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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2006년 새해 예년과는 다르게 부동산투기근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대신 양극화 해소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은 어제오늘의 현상만은 아니다. 공간적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이고, 시간적으로는 단군 이래 이어져 온 난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시기를 찾자면 우리의 양극화는 외환위기와 더불어 해소의 기회를 얻었으나 그 직후 극심해졌다. 개혁을 뒤로 미룬 인위적 개발과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카드남발 책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심화되었다. 개발독재시절부터 애용됐던 개발정책과 부동산거품조장책 등으로 재벌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발오적을 척결하므로 해소 가능했던 양극화해소의 기회를 잃고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공적자금까지 퍼 부우며 재건시킨 재벌, 금융, 공공부문은 한층 공고해진 정경유착과 그 댓가로 얻은 각종특혜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켰다.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은 2002년부터 부동산(아파트)거품발생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으로 가시화됐고, 특혜라는 보호 속에서 재벌의 재생과 더불어 보호막이 사라진 중소기업의 쇠락과 자영업자 몰락 등의 양극화는 진전되고 있었다. 월드컵 4강 돌풍과 대선, 대통령 탄핵 등의 사회적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이러한 양극화 문제와 부동산거품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잠시 이를 잊고 있었다. 그 틈을 이용 재벌과 투기세력 등 개발오적은 온갖 특혜를 주고받으며 덩치를 키웠다. 의석이 부족하다더니 다수의석 확보한 뒤에도... 2002년 대선 이후 2003년 국민들의 관심은 개혁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준비가 덜된 채 집권한 참여정부는 로드맵만을 작성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동북아중심 국가건설‘이라는 설익은 개발공약을 내세우며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듯 쇼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일삼던 3%이내와 5% 부동산투기세력에게 2000조 ...

발행일 2006.02.07.
칼럼
공직자의 투기 근절없는 부동산대책은 허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부동산 개발정보 입수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사례가 또 대거 적발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거부터 공직에 몸담았거나 공직에 재직했던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들 중 대다수가 주택과 토지(특히 농지와 임야)를 불법, 편법, 탈법으로 취득하고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나 매각 과정에서 소득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던 자들도 상당수 드러났다.     이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한다'면서도 경제관료들은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관료 출신들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초반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인권위원장, 건교부 장관과 차관, 헌법재판관, 주미대사 등 매월 한 건씩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그때마다 투기의혹을 받은 이들은 물러나지 않으려 버티다가 결국은 물러났다.     언론과 시민사회 등에서 공직자의 임용 과정, 재산 등록과 공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 편법, 탈법,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실제의 불법 사실이 불거져야만 투기 공직자들은 마지못해 물러나는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언론사 사주 출신 주미대사와 그 일가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 고위 공직자의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그 간 대응을 바라보면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의지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투기문제가 밝혀진 이후 지금까지도 명확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직자들은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기에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도 용이한 위치에 있다. 또한 이들은 개발계획 수립과 결정을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서...

발행일 2005.11.29.
칼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하는 이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원가 공개 주장의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폭등세를 보여 왔다. 1998년 평당 521만 원에 불과했던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2005년에는 1521만 원으로 7년간 2.9배나 폭등했다.     이 기간 동안 연간 물가상승률은 4%가 넘지 않았으나 분양가는 연간 9.8~23.8%나 올랐다. 분양가가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소득의 증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오른 것이다. 이로 인해 높은 분양가가 기존 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됐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 폭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기업과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됐다. 즉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라는 말이었다.     공급자인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주택시장의 실패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위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면서 첫째 공공택지의 공급가와 조성원가의 공개, 둘째 주공 등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 셋째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 넷째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하는 공공택지와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와 공기업, 그리고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요구라며 반대했다. 공기업과 공공택지부터 먼저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공기업이 먼저 하면 결...

발행일 2005.11.08.